[재경칼럼] 어떤 집단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수량화된 자료를 쓸 때가 있다. 이때 쓰는 숫자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대표적이다. 평균(arithmetic mean)은 집단의 속성값을 모두 더한 후 구성원의 수로 나눈 값이고, 최빈값(mode)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속성값이다. 이들 값은 집단의 속성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대푯값’으로도 불린다. 대푯값 중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평균(산술평균)이다. 그러나 소득에 있어 평균값이 본인의 현실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한가지는 표준편차가 너무 큰 경우로 빈부차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또 한가지는 한쪽으로 편향된 형태(Skewed pattern)을 보이는 경우로 최근 소득의 양극화는 이 두가지 문제점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빈부차가 실제로 국민소득의 계산에 있어 대푯값을 설정할 때 1인당 평균 국민소득으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평균평균소득부터 꽤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NI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소득지표로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선진국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장기침체 곡선 직전 일본기업의 세계 최고지표 달성 전후의 양상과 유사한 패턴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이와같이 GNI 성장률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낮아지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으로 분배 구조의 왜곡과 함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자본, 기업가에게 집중된 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느 정도 개연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하향편위 되는 한국의 가계그래프를 고려하면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짚어가야 한다.

이는 주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우리나라는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기구(OECD)의 평균 4.1%포인트보다 두 배가 높았다. 반면 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2.0%포인트보다 세배나 높았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 등을 통해 국민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 부가가치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4% 성장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0.2% 줄었다.

그렇다면 왜 고용창출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일까? 우선은 기업의 성장이 주로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인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 가운데 한가지는 저비용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내고용창출을 배제하고 더 싼 노동력의 해외국가로 눈을 돌리는 관행이 성장의 열매가 고용으로, 분배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고려하여 해외시장개척의 명분으로 국내 고용창출을 보류하는 관행은 고려를 요한다. 해외 노동력을 단지 비용상의 이유로 접근하기에 최근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업계 동향은 새로운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결국 고밀도의 집적노하우, 기술경쟁력, 디자인 등에 있어 경쟁국가의 추월을 허락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용이 증가되지 않는 사회에서 장기침체는 기정사실이다. 소비는 둔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가장먼저 이익을 확보한 기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업종진출에 있어 특히 유통진입에 있어서는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이익에까지 치명적으로 줄어든다. 1990년대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2000년대 들어 1.5%로 급락했다. 그 결과 법인기업과 자영업 간 영업이익 증가율 격차는 2.6%포인트에서 8.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감소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생존도 절박한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 그리나 가계의 생존은 더더욱 절박한 지금이다. 가계를 살려내지 못하면 기업의 미래도 어둡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숙고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