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맞아 중소기업에 16조4000억원 대출·보증
설 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일일 물가조사
또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설 명절 특별자금으로 지난해의 13조1000억원보다 25% 증가한 16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한국은행과 국책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이 4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10조9000억원을 시중에 풀고,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대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복구비를 설 전에 모두 지급하고, 지역신보에서도 5000억원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와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원 대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650억원 어치를 구매하고, 정부비축 농산물 6개 품목(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배추)을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설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농축수산물(16개)과 개인서비스(6개), 생필품(13개)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한다.
한파 영향이 큰 겨울 채소류와 떡쌀용 정부쌀(21만1000t)을 조기에 방출하는 등 16개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전국 2591곳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팔기로 했다.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설 교통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평시보다 하루 평균 철도 428량(7.9%), 고속버스 1713회(30%), 항공기 30편(7.4%), 선박 138회(19.9%) 늘린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지정한다. 분야별로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 기관 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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