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업무를 마감하고 어제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청사진을 발표했다.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된 결과다.

인수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국정비전과 목표에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며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담았다.

국정목표의 최우선은 예상했던 대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다. 과거 ‘자본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장전략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기존의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는 서로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녹아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고용·복지와 입시위주에서 벗어나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대악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학력철폐와 세대간·지역간·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국가 기반 구축 등도 함께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 5년은 ‘국민행복과 희망’이 키워드다.

◇ 희망사다리로 이끌어야 성공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는데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불요불급한 조직신설, 인력증원, 부처 기능확대 제외,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안전과 통합을 강조한 것이 돋보인다.

하지만 옥에 티라면 박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

어찌됐든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하여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짧은 일정속에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까지 내놓는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국민과 칸막이 폐지’해야 성공한다

특히 어제 인수위 발표에서 주목코자 하는 것은 ‘부처간 칸막이 폐지’였다.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주’의 구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만이 비로소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국민들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하며 따를 것이다.

그것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구현되는 첩경이다. 그래야 당초 공약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모두 꿈꿀수 있다.

오는 25일 여의도에서 힘차게 울려퍼질 팡파레와 함께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리고 꼭 성공해야만 한다.

1퍼센트대 99퍼센트라는 양극화 시대가 더욱 암울해져 가고 있고 민생경제가 힙겹고 절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