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대통령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근본대책 마련하라"

어제 청와대 긴급 4대사회악 범정부회의 대책 보고받고 지시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사회악'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론한 것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8개 정부부처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모여 연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3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 회의가 열리는 등 정부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주재로 청와대에서 8개 부처 4대 사회악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학교폭력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척결하겠다고 한만큼, 해당 부처에서는 책임을 맡은 곳에서 각자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4대 사회악' 척결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하고 이들이 노력에 합당하게 인사 등에서 대우를 받을 필요성도 제시됐다.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4대 사회악'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부처가 거의 없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부처 칸막이를 뜯어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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