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이로써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 등에서 끌어 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다.
아울러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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