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갑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률안 신설 또는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를 갖고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도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평균 판매량을 현저히 넘어서는 물량제 밀어내기', '떡값 요구',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안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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