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하반기 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 기준이 완화 돼 지원 대상자가 연간 약 8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15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해 1월 전면 개정 돼 올 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기구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포함)는 340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늘린다.

지원방식은 현재처럼 7가지 복지혜택(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례·자활급여)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항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비 지원은 중위소득 40∼50%,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50%에서 지원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개편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받는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는 한편,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에 맞도록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현행 140만 명에서 오는 2017년에는 최대 2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주민센터를 일반행정 업무 중심에서 복지행정 업무의 '지역 복지허브' 전환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도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기능도 일반 행정에서 복지 행정으로 전환된다.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3840명의 공무원이 신규 채용과 행정직 재배치를 통해 충원된다. 현재 추진 중인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9개월 가량 앞선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오는 7월까지 확정해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개별급여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편으로 현 140만 명인 수급자가 2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전문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해 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한 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