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버진아일랜드 재산은닉 한국인 명단이 공개 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탈세 정보 교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역외 탈세를 잡아내고자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고 있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 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 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 국과 가서명 단계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 돼 협정 발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는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상대국이 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독립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설립했다"며 일부 명단을 1차로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이중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이라며 "이수영 OCI 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L 회장과 그 장남 조현강 씨 등 4명이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어 오는 27일 2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매주 2~3명의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