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적을 만드는게 아니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는 적을 만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이는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꿈을 갖고 참여했을 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지 대결을 시킨다든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불안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훈련ㆍ교육과정을 통해 안전하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국민들은 지원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면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되며, 또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열심히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사기가 충전해야 되고, 조그만 사업을 하려는 어려운 기업들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기본 마인드를 갖고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처음에는 털끝만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만큼의 결과 차이를 낸다"며 "어떤 철학과 기조와 정신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왜 이것을 해야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학게 철학을 갖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뚜렷하면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데, 그럴 때에도 현장에 가서 제대로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엉뚱한 불편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보완하고 정착되는 데 까지 노력해야 어떤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고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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