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기업 가운데 절반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개사ㆍ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28.1%),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함(27.2%)이 뒤를 이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73.9%에 달한 셈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꼽혔다.

물론 기업 규모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다.

현재 논의가 과도하다는 답은 대기업(48.3%)이 중소기업(41.2%)보다 많았다. 논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대로 중소기업(34.6%)이 대기업(21.5%)에 비해 많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53.6%(162개)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도 65개나 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꼽혔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설문에 응한 기업의 79.5%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열사간 거래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70.3%), '거래비용 절감'(18.4%), '보안 문제'(7.8%) 등을 꼽았다.

이밖에 최근 논의가 활발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을 우세, 제도 이전의 자율조정을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