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되고,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자율심의 방식 전환과 '접시없는 위성방송'의 허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 기능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바꾸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기간을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전송방식 혼용에 따라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기간을 현행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해양수산부는 선박 투자 사업ㆍ선박 운영회사 인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두 운영회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진입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 활동상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대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