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발전적인 개편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이 소득세제 세액공제 전환 등 일부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담고 있지만 법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높이려는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밝혀 온 재원조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