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경칼럼] 일자리와 정의향한 한강행진 열자

돌고도는 국정원 개혁 이제 끝내자

옛 노예의 자식들과 옛 주인의 자식들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위서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고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을 갖고 있다. 미국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50년전 일자리와 자유를 향한 워싱턴 행진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는 명연설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어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의와 일자리를 위한 그들의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가 됐지만 아직 경제적 불균형 문제로 킹 목사의 꿈은 미완성으로  각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정의의 문제는 50년전 미국 시대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과 29일 연이틀 10대 재벌 기업 총수와 중견기업 회장단 연석 회의를 갖었다. 두 회동에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경제민주화와 상법 개정안 문제가 옥죄기가 안되도록 하고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다음 달 중순께 오픈할 예정인 창조경제 사이트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이트를 통해 정보교류를 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만났으니 다음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들이다.

돌고도는 국정원 개혁 이제 끝내자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듯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경청해야 한다. 그것도 ON-OFF 채널 양쪽 모두에서 말이다.

요즘 국회를 보면 답이 없어 보인다. 9월 정기 국회가 코앞에 다가 왔지만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이어 통합진보당 사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어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다. 50년전 킹 목사가 그랬듯이 우리도 일자리와 정의를 향한 한강 대행진이라도 열어야 겠다. 민생을 정치권에만 맡겨 놓았다간 해결 기미가 안보인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이제 사회 원로들과 학계, 시민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서야 될 시간이다.

이유야 어떻하든 이번 국정원발 정국 경색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의혹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정원의 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재판부에 국정원의 개혁을 의뢰할 수는 없다.

박대통령과 여당은 승자의 아량으로 먼저 민주당을 끓어 안아야 한다. 야당 대표가 격식없이 만나자는 데 대통령은 응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양자회담 제의에 5자회담 역제의가 벌써 두 번째다. 국민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다.

정치는 소통이고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산적한 문제들을 풀려면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돌고도는 국정원 개혁 문제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듯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왜 모른단 말인가.

국정원 개혁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 위원회에 맡기고 꽉 막힌 정국을 뚫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 경제사이트를 재차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대통령의 지혜와 통큰 결단을 기다린다. 국민만 보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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