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 원 가량 깎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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