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富)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은 소득인정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안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