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동안 두 배로 늘었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에 비해 두 배 정도 오른 수치로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공정위는 불복률 증가에 대해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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