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재위, 재정건전성·증세 집중 추궁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올 해 경제성장률은 2.7%, 내년은 3.9%로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는 객관적인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세입예산 작성 시 성장률을 일정 부분 줄여서 반영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 원, 국가부채는 443조 원으로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부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내년 예산안 총수입은 0.5% 감소하는데 지출은 4.6% 증가하는 적자구조"라며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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