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다음 정부에"…재정준칙도 후퇴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연기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에 이르는 상황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은 현 정부에서 우선 쓰고 재정 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종의 떠넘기기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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