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해야"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11.18 14:49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소득에 비례해 주는 부분을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선 방안' 보고서를 18일 내놨다.

보고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소득비례가 각각 50%씩을 차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에서 평균소득월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또 소득비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확정급여 방식에서 낸 것에 비례해 돌려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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