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개인정보유출 3사 카드 모집인 생계 보장한다

2002년 삼성카드 사태의 전례 따라 성과급의 60% 지급 유도

박성규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이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3개 카드사 영업정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한 카드 3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 모집인에 대한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결정하고,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지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영업 정지 카드사들도 카드 모집인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본사 직원들을 재교육 및 장기 휴가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모집이 정지되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 파견돼 실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마저 취소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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