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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1만3천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 재창업지원에 7천730억원이 각각 3년간 투입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천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에의 M&A를 목표로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하고 투자수익 촉진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한다. 기업간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중소·중견기업 M&A펀드 1조원으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입지, 인력, 자금, 판매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우수 특성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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