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부채가 쌓이면서 한해 이자가 6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천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천884억원(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은 공기업의 부채 등이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파악,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며,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 5천255개 기관이다.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격인 공공계정 통계를 내면서 지급소득 항목에 이자지출을 별도로 구분 산출한 것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지출이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 영역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이자지출은 2012년 29조8천258억원으로 그 5년 전인 2007년 20조5천832억원보다 9조2천429억원(44.9%)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지출은 2012년 6조6천44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3조2천870억원)의 2배로 늘었다. 규모는 일반정부보다 작지만 한해도 빠지지 않고 늘면서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한은의 이번 집계 대상은 올 2월 정부가 사상 처음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했으며 여기에 금융 공기업만 추가했다. 금융공기업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개다.

한편,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일반적인 공공 부채와는 달리 대출,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투여되는 자금으로 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이유에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개 외에 나머지는 제외했다.

금융공기업을 뺀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일반정부 504조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천억원 등 821조1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