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안질문>여야, 인적쇄신 거듭촉구…안전처 편재에는 이견

참사보도 논란도 도마…"국민안전헌장 제정"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참사 대책을 제시했는데, 시스템 개선 등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며 "결국 참사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당적인 국가 개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등을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 및 운명을 함께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도 "세월호 참사가 몇몇 개인을 처벌하고 정부 부처의 조직을 바꾸는 수준으로 마무리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인적쇄신을 요구했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정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은 정부가 참사 대책으로 내놓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최종적인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둬서 부처를 신속하게 지휘·조정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중대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를 그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보완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박명재 의원은 "안전전문가 중심의 단일조직인 안전처 탄생은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학계 전문가와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안전제도와 정책 평가를, 안전처는 실무기능을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참사보도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MBC가 참사 당일 오전 11시1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를 가장 먼저 냈고, 다른 방송사들이 따라 오보를 냈다. KBS는 다른 방송사들이 해당 오보를 정정할 때 오히려 처음 이 오보를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안전준수 의무 등을 담은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교과서와 책자 등에 게시해 모든 국민이 암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지하철 1~4호선 중 36%가 내진성능이 미확보 됐다는 점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104곳에 재난위험시설이 방치됐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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