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수준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국가가 그 본질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흥하였고, 국가의 그 본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는 패망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역할이 있고, 자신들의 노력을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 중 사적 이익 실현에 힘을 쏟는 공무원이 있을까? 

공무원들은 유한한 존재이다. 몇 백만원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몇 십년의 정년이 보장되며, 정년 후 약간의 연금이 보장되는 유한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을 사용해서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바꾸고 싶어한다. 공무원은 굳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약간의 불편과 폐를 끼치고 자기에게 수 십년 또는 그 이상 자식대까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사실상의 지위를 부여해 줄 수 있으며, 약간의 불법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소위 종자돈을 만들 수도 있다. 굳이 직접적인 불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 권한은 유한한 존재를 뛰어 넘는다. 공무원은 유한한 존재이나, 그 권력은 무한한 창조물을 생성시킬 수 있다. 퇴임을 하더라도 연관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한다.

공무원 스스로 이러한 자신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공무원은 주어지 권한을 유연하게 때로는 불법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권한의 잘못된 행사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후퇴한다.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준 주체는 국민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의 잘못된 권한행사로 인하여 그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세월호 침몰과 인명피해의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세월호 침몰과 많은 인명 피해의 원인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권한행사로 인한 것이다. 2009년 1월13일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는 여객선의 최대선령은 20년이 기본이었고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령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규칙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준에 따라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공무원은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보다 여객운송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몇몇 공무원은 낡은 배의 증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의 회장, 이사장으로 재취업하였다. 비영리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양수산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출신이었다. 현직 공무원은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한국선급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무총리는 사임하였지만, 2차례에 걸친 총리후보자의 자진 사임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은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민의 대리인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침탈당하지 않으려는 자기 권력 강화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사고의 원인이 그동안 쌓인 적폐라 한다면, 적폐를 과감히 일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 사고 발생 후 3달이 가까워 오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조차 대통령이 독선에 빠진 권력의 기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독선에 빠진 권력은 자기의 권력 유지에 힘을 쓰고 있다는 모습이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라는 목표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없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국가와 공무원의 본질을 엄밀히 인식하여야 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봉사자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대리인이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위법한 권력행사를 통제하여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 정당 등을 수단으로 견제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규칙위반과 공무원의 규칙위반과 규칙위반에 대한 외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규칙을 위반을 하는 민간인은 얼마든지 많다. 경제적 열악을 이유로, 경제적 탐욕을 위하여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모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같은 국민으로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국민을 비판하고 제제를 가하는 행동있는 모습과 공무원을 통한 다른 국민의 위법한 규칙위반행위를 제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것,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규칙을 위반하는 공무원과 다른 국민들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