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확장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배출권거래제’ 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완성차 5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비가 좋은 독일·일본 수입차에만 보조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국산차만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협회는 자동차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경제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의 이른 시행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연매출 감소폭이 최소 8조4천억원에서 최대 29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적인 업종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전력 수요가 많은 철강업종이다.

정유업계는 당장 다음 달 중순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면 연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 따라 준비는 해오고 있으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사항인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아 규제 도입에 따른 신규 재무리스크 발생 등 기업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그러나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률 완화 방침에는 기대를 나타내며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때에는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총량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