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일자리 창출에만 14조원…'계층별' 혜택은 ?

이예원 기자
이미지
1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 13조2천억원에서 내년 14조3천억원으로 7.6%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청년(18~34세)을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반값등록금으로 창업촉진도 돕는다.

또 정부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5억원으로 약 1400명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은 LED응용,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직종, 방송통신융합, IT융합 등 첨단융합산업을 담당하는 업종,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서비스 업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171곳 확충하고, 시간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지원대상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5천→1만명)도 지원을 늘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 120%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육아지원 확대(7천억원→8천억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5조2천억원에서 7조 6천억원으로 지원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퇴직예정자, 5년래 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천명에서 8천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천명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총 33만7천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 정부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층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1만5천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자 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또 장애인 콜택시가 종전의 2296대에서 2591대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