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경환, '2단계 금융개혁 방안' 상반기 마련

박성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단계 금융분야 구조개혁안 마련 등 핵심 구조개혁 정책의 실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핵심 구조개혁 분야로 꼽히는 금융・노동분야와 관련,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해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우선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30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월 한 차례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열어 구조개혁의 추진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통해 담합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제는 공사비를 결정할 때 과거 유사한 공사의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담합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교역량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등 호재를 잘 활용하면 올 연말께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 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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