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원세훈 유죄…與 "매우 유감" 野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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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자' 하던 박 대통령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시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인 김한길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시지탄"이라며 "민주주의를 흔들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상처를 내는 국기문란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 번에 걸쳐 그런 판단(선거개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외면받다가 드디어 사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판결했다"며 "수사과장 때 수사를 하고 난 뒤의 보람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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