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침체상태인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이다.

재정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보다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정책이다. 민간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연이은 초이노믹스의 실패... '현실의 돈' 보지 못한 탓

흔히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은 간단히 말하면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동산 담보대출의 활성화, 저금리정책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경제정책은 사회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자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1년 사이 139.5에서 144.9로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 싦리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달러 강세와 유로존 경기하강으로 주택시장은 소강 사태에 빠졌다.

담보대출로 경기를 활성화하기엔 이미 1000조가 넘는 서민층의 가계부채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도 이미 깨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냉각되자 전세값이 급등해 서민의 주택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주로 2금융권에서 다루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하자 집값이 하락시 은행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했지만 풀린 동은 금융권 주변에만 맴돌았다. 지난해 말 은행의 예금 회전율은 4점대에서 3.7로 떨어져다.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 의지가 바닥났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기업 배당의 확대와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부의 증시과련 정책 역시 정작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4년의 한국 증시는 오직 글로벌 경제상황에만 반응했다. 한국 증시를 움직인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였던 것이다.

초이노믹스의 잇따른 실패는 케인스주의의 폐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경기의 움직임은 전혀 달랐다. 실물경기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 문제만 얻은 꼴이다.

◎ 예산조기집행 정책은 조금 다를까?

예산조기집행은 리스크가 크다. 연말에 또다시 예산이 펑크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항상 기업이었다.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활성화되는 경기도 서민층이 체감하는 실물 경기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위험도 크다. 기업은 공공성 아닌 원리금 상환을 목표로 민자를 유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민자 사업을 활성화해 투자가 회복되고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은 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