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 대통령의 시간 2008 - 2013 / 이명박 저

우 : MB의 비용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 같은 정책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 어느쪽이 맞는 걸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된 지 벌써 한 달 여가 지났다. 출간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 정권의 주요 정책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참여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논조의 '대통령의 시간'은 힘을 잃었다.

때마침 시민 단체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 MB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탕진했다는 내용의 'MB의 비용'이란 책을 출간했다. 일부 서점에선 이 두 책을 나란히 매대에 배치해 두기도 했다. 책의 촛점이 정책 비판과 검증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시간'과는 정 반대의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4 대 강 사업'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두 책의 주장은 대척점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새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국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대선후보 당시 주장했던 제시했던 예산은 10조 원 규모였고, 이 비용 중  운하 사업 중 발굴되는 강바닥의 모래를 팔아 8조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을 투자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선 후인 2008년, 국민들의 촛불시위까지 동원된 거센 반대로 대운하 공약의 이행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곧 '4대 강 마스터플랜'이란 이름만 바뀐 정책으로 다시 등장했고, 2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4대 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다른 정책인지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씨름이 있었고,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대통령인 시간동안 MB가 4대강에 쓴 돈, 얼마가 들었을까?

세간에 알려져 있는 4대강 사업 소요 예산은 22조 2천억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에서 소요 예산이 총 15조 5천 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조 9천억 원은 세금에서 나온 것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사업 자금으로 준비해 둔 예산이란 것이다.

반면 지식협동조합은 사업예산만 22조 2천억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각 부처의 지출 내역도 좀 더 구체적이다.  

국토해양부 : 총 15조 4천억 원 = 수공투자사업 (8조 원) 재정 사업 (7조 4천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 총 2초 9천억 원 = 영신강 하굿둑 개선 (6천억 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2조 3천만 원)
환경부 : 총 3초 9천억 원 = 환경 기초시설 (3조 4천억 원) 총인처리시설 (5천억 원)

지식협동조합이 주장하는 'MB의 비용'은 사업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모한 비용에도 주목한다. 첫 번째는 건설기업과 정부 처부의 단합행위로 인해 손실된 비용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립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 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담합을 주도했고, 농수산부와 환경부 역시 담합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담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 하천당 소모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 근거해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고 각 건설사의 대표는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낙동강 = 9313억 원
영산강 = 1312억 원
한   강 = 3789억 원
금   강 = 2201억 원
총   계 = 1조 6615억 원    

농수산부와 환경부의 담합으로 인해 소요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부 = 2292억 원
환경부 = 4844억 원
총   계 = 7136억 원

여기에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새로 조성된 공원,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되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따르면 매년 4대강에 대한 유지비는 중앙세만 135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비는 중앙세와 지방세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706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4대강 사업의 총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총액 : 24조 5751억 원 매년 2706억 원의 유지비용 = 사업 예산 (22조2천억)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소모금 (1조 6615억 원) 정부부처 담합행위로 인한 소모금 (7136억 원) 매년 2706억 원의 유지비용

?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공사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금, 구미시 단수 사태에 대한 보상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의 철거비용, 이 과정에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 무리한 건설로 파괴된 환경의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