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3곳 전승...野, 광주서을 내주며 4전 전패
野, 지도부 책임론에 천정배發 '호남신당'...'내우외환'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법안처리 '탄력'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정국 향배를 가를 4·29 재·보궐선거의 '뚜껑'이 열렸다.

선거기간 중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예측불허의 접전 양상으로 판세가 흐르는 듯했지만 막상 결과는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민주연합 전패라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

궁지에 몰렸던 정부·여당은 위기를 탈출해 국정운영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야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놓치면서 최악의 경우 야권 재편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기로 내몰렸다.

재보선 직후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올해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지난주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진 주요 핫이슈를 정리했다.

◇ 與 수도권 싹쓸이- 野 충격의 전패 = 지난달 29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압승, 새정치연합은 참패라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 여야의 표정이 극명히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야권의 '아성'인 광주 서을마저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내주며 1석도 챙기지 못했다.

재보선 결과로 성완종 파문에 주춤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얻었지만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재보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다.

◇ 새정치, 참패 '후폭풍' = 재보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새정치연합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자성과 혁신을 다짐했지만 극심한 내홍에 부닥쳤다.

문재인 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당의 분위기는 벌집을 쑤신 듯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

특히 '탈당파' 천정배 의원은 참신하고 비전있는 '뉴DJ(새로운 김대중)들'을 모아 호남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겠다며 '친정'인 새정치연합에 공개 도전장을 던져 호남발 정계개편 가능성을 예고했다.

야권의 '심장부'이자 '뿌리'인 광주 민심이 요동치면서 새정치연합의 해묵은 계파 갈등과 야권재편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새정치연합의 '내우외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 朴대통령 "과거부터 낱낱이" =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이후 위경련과 인두염 증상으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모든 일정을 미룰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보선 전날인 지난달 28일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은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성완종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적반하장이 지나치다. 청와대부터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재인 대표는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 '더내고 덜받고' 공무원연금 개혁 타결 =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협상안을 사실상 타결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잇따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합의했다.

단 일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낮아지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 10년만에 통과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 실내에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야당 의원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개정 안에 따르면 CCTV 대신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