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오늘 심의 의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FTA는 특정 국가 간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관세 철폐를 통해 무역 장벽을 완화해 양국 간 무역에 상호 특혜를 준다. 이번 협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특혜 관세를 줄 예정이다.
FTA가 체결되면 양 국 기업은 자국 보호 없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출범한 뒤 미국의 대규모 경작에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어 농업이 붕괴될 것이란 공포도 이러한 FTA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역시 미국 못지않은 강대국이란 점에서 이번 FTA 협정으로 수혜, 혹은 피해를 입는 산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 수혜 산업군 : 여행, 엔터, 유통, 운송, 화장품
중국과의 FTA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분야는 '서비스'다. 특히 여행·엔터테인먼트·유통·운송 등 관련 업종은 한국이 우위를 갖는 분야이며, 중국 시장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중국 시장이 서비스 분야에서 굳게 빗장을 걸고 있었던 만큼, 기업도 서비스 과열 상태인 한국에서보다 도전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가장 수혜를 입은 분야 중 한다. 중국은 한국 기업이 49% 지분을 갖고 한중 합작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방송보호기간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돼 한류 콘텐츠를 기획?생산?유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유리해 졌다.
여행?레저 업종도 초록불이 켜진다. 중국은 미국?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에만 허용했던 중국인에 대한 해외여행 업무를 한국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제 국내 여행 회사에서 유커를 다상으로 하는 여행 상품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된다. 중국인 여행객 '유커'가 늘어나면 카지노와 호텔, 면제섬 기업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한국 리테일 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기회도 늘어났다.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KG이니시스는 이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마쳤다.
제조업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는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을 공략한 덕에 매년 30%대 성장을 보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순위에 들어간 LG생활건강과 미샤의 약진도 기대해 볼 만 한다.
반면 애초에 기대했던 자동차, IT, LCE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지거나 철폐 기간이 길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화학 등도 마찬가지다.
? 농업, 어업은 경쟁력 밀려.... 또 한 번 치명적인 위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산업 군은 농업과 어업이다. 중국은 쌀,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연간 농업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농가는 살아남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이 식탁을 차지했기에 FTA가 통과하면 국내 시장 교란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FTA로 인해 생존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이미 '무역이득 공유제'와 '어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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