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조 8천억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추경 요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거다. 특히 SOC(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가 국가제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법확충에 뚜력한 대책 없이 제시한 세입보전 5조 6천억 원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민련은 세입결손 보전에 해당하는 5조 6천억 원을 불인정하며 추경 규모도 당초 11.8조 원에서 6조 2억원으로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액도 9.6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 없는 예산 1조 5억 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병원과 피해 업종 종사자 등 메르스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고,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메르스 대책 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새민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항목부터 삭감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항목부터 존중할 것이냐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다.

또한 SOC 예산은 과거에도 추경에 편성된 사례가 있으며 세입보전 5조 6천억 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 지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