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파기시 제재복원 '스냅백' 조항 10년 뒤 종료 명기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합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제출, 회람이 시작된 7쪽 분량의 초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빈 협상에서 합의한 구속력 있는 제한들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 금수와 탄도 미사일 제재는 한동안 유지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결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스냅백' 조항은 10년 뒤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전날 체결된 핵협상 합의문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유 엔은 지난 2006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대(對) 이란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기존의 7개 제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끝남과 동시에 해제하되, 이란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스냅백)하도록 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 스냅백 조항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 소식통은 AP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10년 뒤 스냅백 조항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스냅백 조항이 이란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협상에 참여해온 만큼 이번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결은 내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