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기보다 전근대적 금융체제가 더 큰 위험

중국 실물경기가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과 함께 낙후한 금융체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중국이 G2급 경제를 운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증시가 붕괴되며 실물경제는 전통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거품을 해고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금리 체계 및 투자자의 금융관행은 여전히 고도성장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감독당국의 관리 능력도 미진하다. 특히 잇따른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6%대에 머물러 있는 부담금리가 상징적 이슈로 꼽히고 있다. 자금이 정책금리를 기반으로 신용도와 리스크를 따라 실물경제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선진 금융시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환율 개혁은 단순히 '위안화 평가 절하'로 치부하기엔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화량 관리 방법은, 흑자로 유입된 달러를 금융기관이 환전하며 과도하게 풀린 위안화 유동성을 인민은행 어음 채권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 수준 외환보유액을 쌓을 수 있었고, 아울러 일정 범위 내에서 위안화 환율을 관리해 제조업 부문 수출경쟁력을 유지하해 자산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한보유액. 특히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중국 정부는 시장 평가 절하 기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환율 결정체제를 선회했다. 통화량 관리를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다. 만약 기존 환율 결정체제를 유지했다면 달러 유출이 늘어나 시중 위안화 유동성은 축소되고,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을 거다.

이번 증시 폭락 과정을 통해 ▲과도한 장외(場外) 레버리지 투자의 문제 ▲과도한 개인투자자 비중 ▲부실공시 규제 등 법 제도 기반의 취약성 ▲감독 체제의 미비 등 금융체제가 가진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다. 증시안전기금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다는 점은 중국이 G2수준 경제 규모를 통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중국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젊은 인구는 늘지 않고 왕성했던 투자 열기는 식고 있다. 투자 열기를 지속시킬 정부 재정도 점차 빠듯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 성장 동력은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제 각 부문의 생산성 개선 밖에 없다. 실물경제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중국 특유의 비효율적이고 공유성 강한 금융체제가 지속된다면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