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TPP 수혜 기대

TPP 타결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현 TPP 회원국 중 가장 발전이 더딘 국가이나, TPP 참여를 계기로 경제 성장 및 수출입 성과 증진, 양질의 투자유치 및 국가 경제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은 섬유/의류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3,800여 개의 업체 중 88% 가량은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제작되고 있어 면세 혜택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TPP 원산지 규정에선 자국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만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인 '한세실업'은 TPP 섬유 원산지 규정이 미국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난 2012년 베트남 빙폭성에 있는 염색 공장을 인수해 원단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대미 수출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다. 덕분에 이번 TPP 타결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또다른 한국 섬유 기업 '동일 베트남'사 역시 TPP를 대비해 베트남 동나이시 공업단지에 5,200만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해 매년 9,000톤의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섬유, 의류 업체 외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업체도 대규모 베트남 투자를 추진했다. LG전자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가전 공장을 완공했으며, 삼성전자는 호찌민 인근 공단 내에 13억 달려 규모의 복합가전 공장을 건설했다. 주방 용품 업체 락앤락도 국내 아산공장과 중국 공장 생산을 줄이는 대신 베트남 연짝과 봉타우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육성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노동 인권 무시 ...ILO 규정 대비해야

다만 TPP로 인한 베트남 내 노동 인권 상황의 변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노동조합과 기타 시민단체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할 권리, 파업권이 모두 제한되어 있다. TPP가 국제노동기구(ILO)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도 앞으로 노동자 권리 준수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는 이미 수차례 적발된 적 있다. 지난 6월 베트남 현지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배투넘 횬지 한국기업 파업 건수는 800여 건에 달해 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파업 건수의 26%를 차지했다. 최저생활인금 미준수와 강제 초과근무,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등 노동 인권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 후 3년 간 임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아내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정해두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도 수차례 발견됐다. 국제노동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파업이 빈번히 발생할 정도라면, TPP 적용 이후 국제 기준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 노사 갈등을 피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노동자 경시 문화를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