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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중국 경제의 해외 자금 유출...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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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3년간 개도국별 누적 불법 자금유출액. 색이 짙을수록 많다. 출처: GFI 보고서
2004-2013년간 개도국별 누적 불법 자금유출액. 색이 짙을수록 많다. 출처: GFI 보고서
2004-2013년간 개도국별 누적 불법 자금유출액. 색이 짙을수록 많다. 출처: GFI 보고서

중국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보유 자금을 일제히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시황 침체와 주가 하락 탓에 해외 자금이 유출되는 악재를 맞고 있다. 유출액이 쌓이고 커지면 국내 차입 비용을 낮추려는 정책 담당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에 투입될 자금도 부족해지는 만큼, 자금 유출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산운용 기업은 자금 유출 흐름이 곧 사업 기회로 이어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자산운용사 '탑'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고객설명회에서 "중국 경제는 단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려우며, 이젠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중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의 금융 개혁 덕분에 중국 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때보다 합법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의 부동산과 주식, 채권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 보험과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인들의 투자처는 유럽에 그치지 않는다. 상하이의 투자회사들은 아프리카 광산과 부동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투자 자금을 몰아넣고 있다.

국제투자은행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국내기관투자(QDII)는 매우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QDII를 이용하기 위해선 6%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양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QDII는 중국 내 뮤추얼 펀드의 외국 주식 구입을 인정하는 제도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투자 행위에 자금을 쏟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해외 자금 유출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업의 투자행위는 중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중국은 세계 경제 영향력이 강화된다. 자금 유출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전략적 투자까지 침체될 것이 분명하다. 해외 투자가 침체되면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정부는 QDII 투자 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에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메르뱅크의 애널리스트 '하오 조'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더 이상 중국 내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해외로의 자금 유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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