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롯켓 '은하 3호' 발사장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성명에서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는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잔해의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할 경우 요격하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히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자위권 행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우리 군의 방공무기체계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제시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패트리엇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약 15㎞로, 목표물 근처로 날아가 폭발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 유도미사일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우리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미국에서 요격 고도 30∼40㎞의 PAC-3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PAC-3는 PAC-2와는 달리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형' 유도탄으로, 파괴력이 훨씬 크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대로 우리 군이 현재 보유 중인 PAC-2 미사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문 대변인도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현재 보유 중인 제원으로는 100%는 어려워도 부분적으로는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군의 요격 능력에 아직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일본이 이미 PAC-3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자국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PAC-3를 배치한 것과 달리,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요격하는 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2012년 12월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 군은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지스함 레이더망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탐지 능력을 과시한 바 있으나,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탑재하고 있는 SM-2 함대공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낮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요격 고도가 높은 SM-3 미사일 도입 주장도 제기됐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움직임에 대해 남측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 패권을 노린 노골적인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배치)는 명백히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패권을 틀어쥐고 절대적 우세로 지역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산물"이라고 보도했다.

논평은 이어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포위환을 바싹 조여 저들의 피해는 극력 줄이면서도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로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는 경우 그 구성요소인 레이더의 탐지범위 안에 우리 주변나라들의 주요군사기지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변나라들이 사드의 실지목표는 자국이라고 하면서 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에 노골적으로 매여달릴수록 세계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위협을 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든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