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계지출은 줄고, 조세·사회보험료는 늘어나고

가계가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성명기 연구위원은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은 '가계 소득과 지출의 구조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1990~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1990~2015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기간별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0~2002년 8.8%에 달했으나 2003~2012년 4.8%로 떨어지고, 2013~2015년 2.2%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소득 증가세가 줄어 가계지출도 급격히 둔화했다. 기간별 연평균 가계지출 증가율은 1990~2002년 9.0%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3~2012년 4.5%로 추락했고, 2013~2015년에는 1.4%로 급락했다.

1990~2002년 기간에는 가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계소득보다 가계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눌수 있는데, 두 부문 모두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1990년 60만3천원에서 2015년 현재 257만7천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크게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비소비지출은 1990년 14만6천원에서 2015년 현재 82만4천원으로 연평균 7.2% 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소비지출은 정부 조세,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기간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02년 8.9%에서 2003~2012년 4.1%로 떨어진 뒤, 2013~2015년 1.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02년 9.4%에서 2003~2012년 6.1%,2013~2015년 2.1%로 내려가며 소비지출과 견줘봤을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둔화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조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성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이렇게 비소비지출이 소비지출보다 완만하게 둔화하면서 전체 가계지출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5%에서 2002년 20.4%, 2012년 23.7%, 2015년 24.4%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조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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