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 인공지능 관련 국제특허...미국의 5% 불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국제 특허가 미국의 5%에 불과한 등 관련 기술 기반과 시장 규모가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핟.

1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AI)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1270억달러(151조원)에서 오는 2017년 약 1650억달러(196조원)로 연평균 14%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투자 규모도 지난 2010년 4500만달러에서 2015년 3억100만달러로 급증했했으며, 투자 건수도 6건에서 54건으로 폭증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6000억원에서 2017년 6조4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정보기술(IT) 대기업 등이 인공지능 산업 투자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사업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향후 10년간 1070억원이 투자되는 ‘엑소브레인(Exobrain)’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 관련분야에 연간 총 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기반 역시 부족하고 관련 국제특허 보유 수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기술은 최고기술국 대비 75.0% 수준, 인공지능 응용 SW 기술은 74.0% 수준으로 조사돼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 PCT(국제특허) 등 4개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1만1613건 중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5%, 일본의 10%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방향 전환해야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산학연 협력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지원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제조업 부문의 인공지능 기술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서비스업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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