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엄’을 연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비 부담과 관련된 측정할 통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에는 정부 관계자와 주택업계, 금융계,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주택가격통계', '재고·공급통계', '거래·금융통계', '융합·정책통계' 등 4개 세션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또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새롭게 구상·추진하는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

미리 공개된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보면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의 이준용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주거비부담이 큰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주거비부담과 관련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성격·특성을 반영해 주거비부담수준 지표를 만든 결과 작년 임차가구들은 소득의 18.4%를 주거비로 부담했으며 이 비율은 2014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이어 그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월세가구가 23.0%, 전세가구가 14.0%로 월세가구가 높았으며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임차가구는 소득의 30.4%를 주거비로 써 다른 소득계층보다 부담이 컸다고도 설명했다.

△신호등 역할 해야 할 주택공급통계 문제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은 현재 주택공급통계가 주택시장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지 못해 주택 부족·과잉공급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 교수는 '택지공급에서 주택건설'로 이어지는 주택공급 단계와 연계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 주택공급량을 추정할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형 명지대 교수와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주택재고통계를 '소유'뿐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도 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요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재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일 통계청 사무관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처음 적용된 작년 인구주택 총조사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주거시설형태와 난방시설, 층, 방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거래량 파악에 주택사업자의 자발적 신고로 작성돼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택보증심사 때 확보되는 준공예정일 자료를 활용하고 분양계약서 검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주택통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