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실제 기업들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 절반이 채 안 되는 42.7%로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 42.3%는 정년연장의 영향에 대해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악영향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증가(53.0%·복수응답), 신규채용 축소(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로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일례로 한 중견 석유·화학업체는 매년 퇴직 예정 인원에 맞춰 신규 채용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퇴직 대상자가 모두 정년이 연장돼 예년보다 모자라는 3명만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1997년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책정년제, 일정 나이 이후 임금삭감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방지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