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대통령, 성과연봉제 발판으로 노동개혁 직접추진

박대통령 성과연봉제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첨병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로 새롭게 구성돼 노동개혁 입법이 어려워졌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구체적 성과연봉제에 관련해 6월 중순 청와대에서 워크숍을 주재해 기관별로 보고받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한 차례 이후 박 대통령이 두어 번 정도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건 처음이다.

이는 박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해 자칫 공공기관장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자신의 남은 임기 내에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도입시켜 유연성을 높인 뒤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목표가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청와대에 힘을 싣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미도입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도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모든 방향으로 총력 체제를 구축할 모양새다.

한편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성과임금제와 공공기관 기능조정 포함해 전반적인 공공개혁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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