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인혼 "美, '핵무기 사용 옵션' 갖고 있다…北 위협 때문"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 담당 특보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 담당 특보는 26일 북핵 위기 등과 관련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 (핵무기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어떤 대대적, 재래식 군사적 공격을 받거나 미국의 동맹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런 옵션(핵무기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하나의 억제책으로서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한국에 대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선제적 핵사용 정책을 도입한 적이 없다"면서 핵옵션이 "선제공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아인혼 전 특보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핵우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오늘날 아주 믿을 만하고, 미래에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은 견실히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핵 위협 가중으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관련,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깨지는 등 한국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협력관계가 이제 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초 이란 방문시 "이란이 북한과 핵이든 미사일이든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제재에 대해 "언젠가는 협상의 계기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라토리움(동결) 협상을 하고 결국에는 완전하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금은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시에도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길 희망한다"면서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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