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판 양적 완화’의 범위와 적용 여부를 놓고 경제계와 정치권이 혼란이 따르는 가운데 ‘선별적 양적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촉하는 한편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에 힘을 실어줬다는 풀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진행에서 채권단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한편 야당의 개입을 차단하는 발언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입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자에 대해 쟁점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양적 완화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양적 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