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가운데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는 여당이 20대 총선에 패해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된 후 정부는 이전까지 구조조정에 속도 내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기업 부실을 뿌리째 뽑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부실기업)을 도려내겠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채권단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원리로 하여금 기업 부실을 뿌리부터 뽑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총리는 지난 21일에도 용선료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28일 두 기업(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아직 손실을 떠안을 여력이 남아있다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운·조선의 구조조정으로 3개의 트랙을 제시하며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운·조선 구조조정이 제1트랙, 상시적 구조조정이 2트랙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이 3트랙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각별한 관심을 두고 반드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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