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국무 副장관 "한·일은 최강 동맹…미군 주둔에 상당한 지원"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최강"이라며 "두 나라는 미군의 현지 주둔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역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 2인자'인 블링큰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27일 공화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져야 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큰 부장관은 한·미동맹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5년간에 걸쳐 방위분담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어 "일본도 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을 통틀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정보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삼자와 다자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한·미·일 3국의 강건한 동반자 관계에 놓여있다"며 "역내에서 가장 긴급한 도전과제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3자 협력관계가 가져올 혜택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미국이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과 우방들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이들의 방어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내에서 핵무기 보유 논쟁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결과로 다시 대두하고 있다"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가 한국이 취해야할 경로가 아니며 적어도 현 정부하에서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매우 엄중한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블링큰 부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해 "만일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와 동맹, 우방들을 더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방어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여기에는 (이미) 강화된 우리의 군사력과 태세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력 증강의 사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우리 해군의 60%가 이미 배치돼있다"며 "또한 F-22, F-35, P-8 등 가장 정교한 자산들이 역내에 배치돼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지렛대를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달 초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행이며, 특히 중국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모든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가족이 아니라 외국에서 본국에 돈을 송금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송금을 차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또 "불법행위와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관들이 있고 중국에서 탈출한 식당 종업원들이 있다"고 밝혀, 이들의 불법행위와 함께 본국 송금행위도 제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의 이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정확히 몇 개의 중국 내 대상들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블링큰 부장관은 2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정권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노동당 대회에 맞춰 노동당 대회 계기에 또다른 미사일 발사 실험이든 또다른 핵실험이든 무언가 다른 것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원 획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 우방을 타격할 수 있는 날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우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역내에서 북한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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