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과연봉제 40곳 조기 이행… 도입 안 할 시 페널티 부여

공공기관

앞으로 총 40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총 4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이행 준비를 마쳤으며 도입이 늦을 시 인건비 인상률을 깎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47곳) 중 25개 기관이 조기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관련 정부부처(27개) 중 17개 부처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곳은 10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관이며 그 뒤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5곳), 미래창조과학부(5곳) 등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행 시기·도입 내용 등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해 추가 성과보수를 부여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5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개혁과제이다"며 "적용 대상 기관이 모두 기한 내에 도입을 마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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