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추산하는 데 시간 걸려”… 용선료 협상 봐야 할 것

유일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관련해 "너무 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 당국이 얼마, 통화 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을 이달 중순으로 시한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오는 7월 말이 돼야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지나야 구조조정 재원 규모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또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재원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그는 "5조 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밝혔다. "구조조정으로만 하면 추경 여건이 되기 어렵다"며 "이 정도로 경기 하강이 심각하다고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 부총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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