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은 2차 회의를 개최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조선업이 이달 말까지 자구책을 제시하는 한편 해운업도 용선료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지는 등 주변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은과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확충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있다.
앞서 한은은 한은의 우회출자인 '자본확충펀드', '직접 한은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며 정부와 갈등을 나타냈다.
만약 이날 자본확충펀드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우회출자로, 한은이 대출해준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고, 다시 펀드가 은행에 출자하는 모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 펀드를 언급했다.
이 한은 총재의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은행에 대출해 주면, 은행이 SPC(특수목적회사)에 다시 대출해 만드는 펀드를 말한다. 또 펀드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 등을 인수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한은은 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신보에 보증 재원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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